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조성사업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용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금 용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은 대지조성과 주택건설에 드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주택도시기금 지원 용도 추가","description":"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출자 또는 융자 대상에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사목부터 차목까지는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n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n사용한다.\n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n는 융자\n가. ∼ 바. (생 략)\n<신 설>\n사. ∼ 차. (생 략)\n2. ∼ 9. (생 략)\n② ∼ 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주택법」 제2조제9호에\n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n의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n아. ∼ 카. (현행 사목부터\n차목까지와 같음)\n2. ∼ 9. (현행과 같음)\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제1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n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사.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n및 대지조성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