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감사원을 고충민원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 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며 모든 수사·감사 관련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수사 관련 민원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은 고충민원 조사 대상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 한정하고, 감사원의 감사 관련 고충민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왔어요. 검찰 수사 관련 민원은 검찰로 이송하거나 종결 처리해 왔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관련 민원도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감사원을 행정기관등에 포함","description":"「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을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고충민원 조사대상 분야를 법률에 규정","description":"시행령에 규정된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고, 일반 행정·사회 관련 분야와 경제 관련 분야,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이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수사·감사 관련 고충민원으로 조사·처리 범위 확대","description":"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처리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description":"수사 관련 고충민원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수사 및 감사 관련 고충민원","수사 관련 고충민원 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conditions":["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는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위한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현행과 같음)\n2. --------------------------\n-------지방자치단체, 「감사\n원법」에 따른 감사원-------\n-----------------"},{"sourceId":"proposal","quote":".\n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ㆍ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sourceId":"pdf-amendment-7","quote":"(현행과 같음)\n제20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n음)\n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n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로\n구성한다.\n1. 행정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노\n동ㆍ교통ㆍ도로 등 일반 행정\n및 사회 관련 분야\n2. 세무ㆍ농림ㆍ수산ㆍ환경 및\n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n3."},{"sourceId":"pdf-amendment-7","quote":"주택ㆍ건축 및 도시계획 등"},{"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20조, 제42조 및 제91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