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목적에 명시하고, 버스 공영제·준공영제를 정의하며 주민이 버스 노선 결정에 참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버스 노선권을 민간이 보유한 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에서 시민 참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대중교통의 공공성·안정적 공급을 목적에 추가","description":"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보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버스 공영제·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정의","description":"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통해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제도로 정의하는 내용이 확인돼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공영제 등 도입·운영 지역 지원 근거","description":"대중교통기본계획에 버스 공영제 등 도입·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9-2"]},{"title":"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공성 확보 명시","description":"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개정조문 전문이 없어 세부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노선 결정에 주민 참여 보장","description":"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할 때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주민 의견서는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제도와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구성·운영 등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시장 또는 군수는 관련 사항을 심의할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를 둘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하는 시장 또는 군수","노선 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를 둘 수 있는 시장 또는 군수","버스 공영제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에서 입찰을 통해 운영을 맡는 운송사업자"],"conditions":["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는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에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는 시장 또는 군수가 둘 수 있어요.","주민의 의견서는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도록 제안해요.","주민참여 제도와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이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n-------------------------\n-----------------이용을 촉\n진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n공성 확보 및 안정적 공급 보\n장을 위하여---------------\n---------------."},{"sourceId":"pdf-amendment-7","quote":"제2조(정의) ----------------\n---------------------.\n1. ∼ 7. (현행과 같음)\n8. “버스 공영제”라 함은 지방\n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n수사업법」 제2조제8호의 노\n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n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n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sourceId":"pdf-amendment-7","quote":"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n도를 말한다.\n9.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n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n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n「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n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도록 함."},{"sourceId":"pdf-article-9-2","quote":".\n④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시행 및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의 구\n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n다.\n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6. 버스 공영제 등 도입ㆍ운영"},{"sourceId":"pdf-article-9-2","quote":"제9조의2(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 ①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 여객\n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민이\n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라 한다)를 마련\n하여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2","quote":"② 노선 결정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n의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 소속으로 주민참\n여 노선결정위원회 등 주민참여 노선결정기구(이하 “주민참여 노선\n결정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n1.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9-2","quote":"제3항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n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의 운영에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n의 의견서를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에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