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ㆍ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해요.","background":"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 활성화 근거와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을 받으려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자는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인증표시와 인증 절차","description":"인증받은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에는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 방법ㆍ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미인증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대상 추가","description":"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지 않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를 제34조제2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자","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지 않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conditions":["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요.","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해요.","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이에요.","인증받지 않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어요.","인증 신청 방법ㆍ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n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n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n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다.\n③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야외활동 프로그램\n개발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④ 야외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n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n할 수 있다.\n⑤ 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n야외활동 프로그램에는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를 하거나\n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sourceId":"pdf-article-18-2","quote":"서는 아니 된다.\n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방\n법ㆍ절차와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3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n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표시 또는 이와 비\n슷한 표시를 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