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학교의 경계등에서 직선거리 100미터까지의 지역에서, 옥외집회·시위 중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반복 송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요. 이 법안은 집회·시위 자체는 허용하면서, 확성기 등으로 욕설 등을 반복 송출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교 주변 집회·시위 중 반복 송출 행위 금지","description":"「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전자기기 등을 사용해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대상 지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자 처벌 및 제9조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제외","description":"제9조제33호를 위반해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반영해 제16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9조제33호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확성기·음향기기·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자","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지역의 학생.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해요."],"conditions":["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해야 해요.","반복 송출로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해요.","대상 지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로 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n옥외집회 또는 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ㆍ전자기기 등을 사용하\n여 욕설, 폭언 또는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송출함으로써 학생에게\n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n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한정하되,\n「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n제16조제1항 중 “제9조를”을 “제9조(제33호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33호를 위반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n행위를 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