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과 일부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 생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 목표를 두고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게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내 생산 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업무용 차량","description":"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구매목표 대상자의 업무용 차량","description":"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도 국내 생산 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그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을 언급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에는 제10조의3제1항의 대상자 목록과 신설 후단의 구체적인 문구가 보이지 않아 세부 적용 대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안이유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을 언급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 발췌만으로 대상자 전체를 확인할 수 없어요."],"conditions":["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국내에서 생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n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n“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n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n(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n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n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sourceId":"pdf-current-5","quote":"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n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n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n<후단 신설>\n② (생 략)\n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n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n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n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n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환경\n친화적 자동차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n력하여야 한다.\n② (현행과 같음)\n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n구매목표) ① ---------------\n----------------------------\n---"},{"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sourceId":"proposal","quote":"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