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은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적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어요. 이 법안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추가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추가","description":"제5조제5항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같은 항 후단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conditions":["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n(생 략)\n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n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n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n한다.\n⑥ ∼ ⑧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국회\n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n----. <후단 삭제>\n⑥ ∼ ⑧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5항 전단 중 “대통령”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으로 하\n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