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업무가 포함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는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되지 않아요.","changes":[{"title":"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description":"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conditions":["「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침해 범죄","「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sourceId":"pdf-amendment-5","quote":"∼ 38. (현행과 같음)\n38의2. -------------------\n-----------------------\n-----------------------\n-------------------실용\n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국\n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n기술 유출ㆍ침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