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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050 발의일: 2026-02-2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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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5
발의일
2026-02-2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하고, 신청·심사·조정·법령 정비 절차와 관계 기관의 의무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사업자 간 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한 제정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통합 관리: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신청 접수·처리와 주관기관 지정, 신청·승인 건 및 법령 정비·상용화 관리, 조정 신청 접수와 자료 검토, 안건·사업 발굴 등을 맡도록 제안해요. 센터장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하면 주관기관장과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센터에 알리도록 해요. - 개별 위원회와 심사 운영 기준: 규제특례 주관기관장은 심의·의결을 위한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설치·운영계획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해요.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정하고, 부득이하면 1회에 한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되 부득이하면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자료 보완 기간은 상정 기간에서 제외하되 9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신청은 같은 기준으로 심의하되 이미 특례를 충분히 부여했거나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주관기관장은 해당 신청의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위원회 상정·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신청 전에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도록 해요. - 특례 유효기간과 부과 조건: 특례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해요. 연장이 필요하거나 임시허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실증 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주관기관장은 신청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조건의 필요성은 관계 행정기관장이 위원회에서 입증하도록 해요. 조건은 사업 안정성 점검에 필수적이거나 위험 예방·최소화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한 부과하며, 포괄적·모호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제품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조건,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조건은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 기존 특례 조건 변경 신청: 특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정 변경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없거나, 안전성·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검증을 위해 적용대상이나 범위 조정이 필요한 정해진 경우에 부과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주관기관장은 신청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변경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바꾸려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 특례 결과에 따른 법령 정비: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례가 부여된 날부터 법령정비계획을 세우고,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하도록 해요. 만료 전이라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착수하고, 정비 여부·사유와 계획을 특례를 받은 자 및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특례를 받은 자는 주관기관장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장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정비를 요청하도록 해요. - 규제신속확인 절차: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하려는 자는 주관기관장 또는 통합센터장에게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와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해당 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30일에 포함하지 않으며, 허가 등이 필요하면 조건과 절차를 회신하고 주관기관장은 회신 내용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해요. - 실증특례 신청·심사·감독과 취소: 신청자는 주관기관장 또는 통합센터장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신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자료 보완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그래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위원회는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과 배상 방안,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및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고려해 심의하고, 주관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건을 붙이도록 해요. 실증특례는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주관기관장과 관계 행정기관장은 실증을 공동 관리·감독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실증하려는 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특례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알리며 관련 위험·개인정보 문제에 대응하도록 해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그 밖에 조건·심사기준 미충족, 목적 달성의 명백한 불가능, 특별한 사유 없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 미개시, 거짓·과장·기만 등의 표시·광고가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된 자는 해당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해요. - 임시허가 신청·심사·취소: 신청자는 주관기관장 또는 통합센터장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신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해요. 자료 보완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하지만, 그래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위원회는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과 배상 방안,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및 개인정보 보호·처리를 고려해 심의하고, 주관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건을 붙이도록 해요. 임시허가는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부여하고 심사기준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마련되면 지체 없이 그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해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조건·심사기준 미충족,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일부터 2년 이내 사업 미개시, 거짓·과장·기만 등의 표시·광고가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된 자는 해당 서비스·제품을 판매·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해요. -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과 조정 결과 이행: 사업자 간 갈등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정해진 기간에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한 경우, 특례 부여 여부나 조건 부과·변경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 정비 요청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조정 신청자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센터장에게 안건 상정 여부 검토를 맡길 수 있으며 이때 통합센터장은 주관기관장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신청자와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장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 결과에 맞춰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매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해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되도록 해야 해요. 조정 심의·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해요. - 손해배상과 적극행정 면책·포상: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할 수 없다면 주관기관장과 협의해 인적·물적 손해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해당 특례로 서비스·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 책임을 지지만, 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로 해요.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능동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및 위탁기관·단체 임직원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 요구나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 업무 위임·위탁과 벌칙 적용상 공무원 간주: 국무총리와 규제특례 주관기관장은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단체·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시행일과 기존 특례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부여됐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례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해 사업하려는 자 - 규제특례를 신청하거나 부여받은 자 -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위탁기관·단체 임직원 중요 조건 -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는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을 활용해 사업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규제신속확인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가 아니거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 실증특례·임시허가 검토에서 자료 보완 기간은 30일 회신 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검토 결과는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례 신청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지만, 이미 특례를 충분히 부여했거나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외예요. - 특례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요.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실증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 조건 변경은 특례를 받은 자의 책임 없는 사정 변경 등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 실증특례·임시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해요. 그 밖의 취소 사유에는 조건·심사기준 미충족, 특별한 사유 없이 특례를 받은 날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 미개시 등이 포함돼요.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특례 수혜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손해배상 책임은 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예요. - 적극행정 면책은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에 부여되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특례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4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① 국무총리는 제17조의 업무를 수행하 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 합리화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제도 를 총괄적으로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 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ㆍ처리 및 소관 규제 특례 주관기관 지정 2.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신청 ㆍ승인 건에 대한 관리ㆍ점검 3.” - “규제신속확인 및 규제특례 관련 법령 정비 및 서비스ㆍ제품 상용 화 등에 대한 관리ㆍ점검 4.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 6.” - “제6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기획ㆍ공모하는 규 제특례 안건의 발굴 7.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 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 “그 밖에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규제특례 촉진을 위해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합센터의 장은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제특 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신속확인 및 규 제특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5조(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개별규제특례위 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별규제특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규제합리화위 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6조(규제특례 등의 운영기준) ① 제4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 여 해당 규제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자료보완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을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규제특례를 충분히 부여했거나, 국민안전 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의결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 이라도 규제특례 관련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 ㆍ공모할 수 있다.” - “제7조(규제특례의 유효기간)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 정하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시허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 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 “거쳐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해당 사업의 실증이 개시된 날짜를 시점으로 기산한다.” - “제8조(규제특례에 부과하는 조건의 기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규 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 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할 때는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서 입 증하여야 하고,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해당 조건으로 인한 사업 활 동의 제한 정도와 조건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심의한다.” - “③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제12조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 라 규제특례 에 조건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2.” -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 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 3. 사업을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부과할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 “현행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사항보다 강 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6.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것” - “제9조(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 ①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부여 시에 부과된 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 “규제특례를 받은 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정이 변경되어, 부과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 규제특례 관련 사업을 착수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의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건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나.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 “유사한 조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하여 해 당 규제특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안전성 또는 사회ㆍ경제 적 파급효과 등이 확인되어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조건을 변경하여 안전성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경우 마.” - “조건에 따른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의 반대 등의 사유로 규제특례 관련 사업의 착수 또는 지속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고” -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개 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규제특례 결과에 따른 법령의 정비)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가 부여된 날부터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관련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이 포함된 법령정비계획을 해당 규제특 례를 받은 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규제특례와 관련해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령 정비 요청을 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 정비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관련 법령의 정비 여부 및 사유, 정비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규제신속확인) ①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하여 사 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규제특례 주관기 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⑥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 관의 회신 사항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밖에 규제신속확인의 세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2조(실증특례) ①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실 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 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 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3.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 과에” - “따라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 준을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실증특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시정을 명하거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실증특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제 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증특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2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아 실 증하려는 자는 신산업ㆍ신제품 서비스ㆍ제품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 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 다 ③ 그 밖에 실증특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시허가) ①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또는 통합센터의 장에게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사실 및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 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⑤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개별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개별규제특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2.”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 성 3.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 과에 따라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 “하여야 한다. ⑧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에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 는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한다.” - “⑩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비 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그 밖에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시정을 명하거나 개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 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 의 부정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산업ㆍ신기술 서 비스ㆍ제품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 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업자 간 갈등,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등의 사유로 제6조제3항 에 따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을 완료할 수 없어 규제특례 주관기 관의 장이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을” - “신청 한 경우 2.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 어 해당 규제특례 신청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건 부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조건의 변경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 “4. 제10조에 따라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법령 정비를 요청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하여 규제특례를 받은 자 또는 규제특례 주관 기관의 장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5.” - “그 밖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신청 사유를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통합 센터의 장에게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 합센터의 장은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정결과의 처리) ①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정을 신 청한 자,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개별규제 특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조정 결과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법령을 정비하고 매 분기별로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법령 정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률의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률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정기간 중 유효기간의 지속) 제7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중에 제17조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있 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 “제20조(손해배상)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규제특례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규제특례를 받아 신산업ㆍ신기술 서비 스ㆍ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규제특례 주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이 규제특례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ㆍ능동 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 - “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22조(공무원에 대한 포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업무 추진 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무총리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 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 및 규제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또는 공 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조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 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제5조에 따른 개별규제특례위원회 의 민간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건 중 유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한 규제특례 부여 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과제의 접수ㆍ배정 및 추진 총괄관리, 범정부 규제특례 기획ㆍ공모 안건 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개별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제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일반적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을 정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도록 하는 등 규제특례와 관련된 법령 정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라.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ㆍ취소ㆍ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의 신청, 기존 규제특례 조건의 변경, 규제특례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는 법령 정비에 관한 이해갈등ㆍ부처 이견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조정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규제특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규제특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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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혁신 #경제발전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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