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학사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자의 문제를 설명해요.","changes":[{"title":"관련자 범위에 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자 추가","description":"제2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관련자 인정 절차와 기존 범위는 제시된 개정안에서 변경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사람","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해요.","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sourceId":"pdf-current-5","quote":"∼ 다. (생 략)\n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n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n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sourceId":"pdf-amendment-5","quote":"--------------------\n---------------------\n-----------받거나 학군\n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