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관련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제안해요. 타인에는 사자도 포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편집하거나, 이를 판매·임대·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명예훼손·모욕 목적 범죄의 가중처벌","description":"타인(사자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제5항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 경우 구성요건에 공연성 요건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타인(사자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conditions":["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려는 것이어야 해요.","가중처벌 대상 죄는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예요.","제안된 조항은 제5항과 같은 처벌을 적용하도록 해요. 제5항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n등) 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타인[사자(死者)를 포함한\n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n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을 모욕\n하려는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n3항까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제5\n항과 같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