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별도 근거가 없고, 대상시설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가 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13조의2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노력","description":"통과되면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놀이기구 설치 비용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장애아동용 놀이기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설치 노력 의무는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적용돼요.","지원 대상은 장애아동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이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①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n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n위하여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그네 등 장애아\n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n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