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현행 제13조의3제1항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기관 변경","description":"제13조의3제1항에서 검찰총장과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청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와 금융감독원장의 요청 권한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conditions":["요청 기관은 해당 전화번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n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n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n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n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n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n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n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n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n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n청장---------------------\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