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시행 전 결과를 예측하는 사전입법영향분석만으로는 법률 시행 뒤의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뒷받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법결과환류 지원을 입법조사처 직무에 추가","description":"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회법」 제17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입법조사처"],"conditions":["입법결과환류 지원 직무는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을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직무) ----------------\n-------------------------\n------------.\n1. ∼ 5. (현행과 같음)\n6.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n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n류의 지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국회법」 제170조에 따른 사후입법평가 등 입법결과환류의 지\n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