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설치를 마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에 자동화 소방시설 설치","description":"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conditions":["자동화 소방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 전 설치된 충전시설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n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⑫ (현\n행과 같음)\n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n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n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n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n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방\n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n스프링클러,"},{"sourceId":"pdf-amendment-5","quote":"천장형 자동 침수\n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n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n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n이내에 제1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등의 설치를\n완료하여야 한"},{"sourceId":"pdf-appendix","quote":"완료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