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금융취약계층 확인과 거래상 상담·접근성 조치, 금융위원회의 보호 정책 수립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확인은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품 접근성과 보호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차별금지 사유 추가","description":"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의 계약조건에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연령과 출신국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금융취약계층 거래 시 상담·접근성 조치","description":"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거래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와 피해 신고 등을 상담할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에서 전담 직원 상담을 제공하는 등 쉽게 접근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규모와 영업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방지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립","description":"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융거래 상대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고령층·장애인 등)","금융위원회"],"conditions":["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은 금융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금융거래 상담·접근성 관련 준수사항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사업자의 규모와 영업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n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n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n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n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n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n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n별해서는 아니 된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5조(차별금지) ------------\n-------------------------\n-------------------------\n-----------------------성\n별ㆍ학력ㆍ장애ㆍ연령ㆍ출신국\n가ㆍ사회적 신분-----------\n--------------"},{"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등) ①\n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n거래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대방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n고령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이하 “금융취\n약계층”이라 한다)에 해"},{"sourceId":"pdf-article-16-3","quote":"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n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규모, 영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서는 그 준수 사항의 전\n부 또는 일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n1. 금융거래, 피해 신고 등의 상담을 위한 전담 직원 또는 전담 창\n구를 지정할 것\n2."},{"sourceId":"pdf-article-16-3","quote":"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n방식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담 직원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n금융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접\n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은"},{"sourceId":"pdf-article-16-3","quote":"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을 금융상품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n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n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