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측시설 구축·관리계획에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고,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장비 관련 연구를 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역별 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대구·경북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장비 간 거리가 멀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관측시설 조밀도 기준을 계획 작성지침에 포함","description":"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측시설의 조밀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상관측장비 관련 연구 및 계획 반영 의무","description":"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고장 대응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상청장","관측기관의 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n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n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n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n계획(이하 “관측시설 구축 및\n관리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n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n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n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n음)\n② ----------------------\n------------------------\n관측시설의 조밀도, 관측시설의\n구축---------------------\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 중 “관측시설의 구축”을 “관측시설의 조밀도, 관측시설의\n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 ⑥ (현행과 같음)\n⑦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관측\n장비의 설치, 고장 대응 및 유\n지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실시\n하고, 이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n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n⑧ (현행 제7항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기상청장은 매년 기상관측장비의 설치, 고장 대응 및 유지관리와\n관련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반영\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