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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84
발의일: 2025-04-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6
발의일
2025-04-17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 소방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예상 단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의 민사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대상자나 타인의 물건 또는 차량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의 수행 또는 강제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또는 강제처분 등의 수행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방공무원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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