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 보상에 쓰이는 두 법률상 용어를 소방공무원이 드러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6조제1항은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두 법률의 해당 범주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용어에 드러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보상 대상 범주의 명칭 변경","description":"제6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순직 국제협력요원 유족의 보상받을 수 있는 방식 자체는 그대로 두고, 해당 범주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conditions":["개정안은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밝혀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sourceId":"proposal","quote":"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있음.\n그러나 소방공무원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치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sourceId":"proposal","quote":"지적이 제기되고 있음.\n이에 기존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인 용어 사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n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n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n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n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n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n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n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보상) ① --------------\n-------------------------\n-------------------------\n-------------------------\n-----------순직군경소방---\n-------------------------"},{"sourceId":"pdf-amendment-5","quote":"------------------재해사망\n군경소방------------------\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