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 규정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관련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공상군경’이라는 명칭에는 소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다만 이 법안은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3981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보상 규정의 용어 변경","description":"제6조제1항에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던 표현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보상 규정의 다른 내용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등"],"conditions":["「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n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n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n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n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n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n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n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n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n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n을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공상군경소방으로---------\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n대한 진료 등) ①ㆍ② (현행과\n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