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양로·요양지원으로 넓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도 지원 시설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양로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주거 중심 지원에 요양 필요도 반영하고, 관련 시설 범위와 위탁 범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양로지원에 요양지원 추가","description":"제63조의 지원 명칭을 ‘양로지원’에서 ‘양로·요양지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가유공자나 유족의 연령과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은 개정안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원 시설에 지방자치단체 시설 포함","description":"제63조에 따른 지원 시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요양시설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탁 범위 조정","description":"제65조의 제목을 ‘양로·요양지원 등의 위탁’으로 바꾸고,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위탁 범위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65조의 구체적인 위탁 범위가 나오지 않아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자녀는 제외)","국가유공자의 배우자"],"conditions":["현행 제63조의 연령 요건은 국가유공자나 유족 중 남성 65세 이상 또는 여성 60세 이상이며,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에요.","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3조(양로ㆍ요양지원) --------\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양로ㆍ요양지원을------------\n----------------------------\n---.\n제65조(양로ㆍ요양지원 등의 위"},{"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n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n에서---------------."},{"sourceId":"proposal","quote":"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