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더 높은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거래증빙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사업자에게 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해 우대 공제를 연장·확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세액공제 우대율과 한도 연장","description":"신용카드 등 매출액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천분의 10, 연간 500만원 한도로 하되,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자의 공제 확대","description":"「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천분의 15, 연간 1천2백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우대 세액공제 성과평가와 국회 제출","description":"통과되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해 우대 세액공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2029년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평가에는 사업자의 공급가액 규모별 적용 인원·공제금액, 업종별 적용 현황과 사업자 규모별 귀착효과, 거래증빙 발급·전자결제 이용,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이용, 적용 사업자의 사업 지속 현황, 조세지출 규모와 정책효과 및 그 밖에 연장·조정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법정 거래증빙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받은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conditions":["소상공인에게 1천분의 15 및 연간 1천2백만원 한도를 적용하려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대통령령상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1천분의 13 및 연간 1천만원 한도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성과평가 결과는 2029년 6월 30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공제금액: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천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n액으로 하되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2029년 12월 31일\n까지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으\n로 하고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n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n에 대해서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n액으로 하고 연간 1천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성과평가) ① 재정\n경제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대\n세액공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2029년 6월 30일까지 그 결과를\n국회 소관 상임"},{"sourceId":"pdf-appendix","quote":"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사업자의 공급가액 규모별 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n2. 업종별 세액공제 적용 현황 및 사업자 규모별 귀착효과\n3."},{"sourceId":"pdf-appendix","quote":"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 발급 및 전자결제 이\n용 현황\n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액공제 이용 현황\n5. 적용 사업자의 신규사업ㆍ휴업ㆍ폐업 등 사업 지속 현황\n6. 해당 세액공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와 정책효과\n7."},{"sourceId":"pdf-appendix","quote":"그 밖에 우대 세액공제의 연장ㆍ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n요한 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