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농어업경영·농어작업 대행용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협·수협 중앙회의 관련 감면도 연장해요.","background":"현행 조세특례는 일부 농어업경영·농어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에 대한 감면을 두고 있으며,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농어업경영·농어작업 대행용역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제1호와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고,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농협·수협 중앙회 관련 감면기한 연장","description":"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제121조의23제10항의 적용기한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21조의23제10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감면","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감면"],"conditions":["제1호 및 제2호의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3호의 면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제121조의23제10항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요.","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n호, 제2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을 “2026년 12월 31일까\n지, 제3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n“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n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9년 12월 31일까\n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n“2029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