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을 받으려면 증설 부분의 소득을 구분해 경리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조문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기존 사업장의 증설도 대상에 추가하고, 증설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해 감면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사업장 증설도 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description":"기회발전특구의 감면대상사업으로 기존 사업장을 증설한 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장 신설에 적용되는 현행 요건과 감면 방식은 조문에서 함께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증설 부분의 소득을 구분해 경리","description":"사업장을 증설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해 경리하도록 제안해요. 제2항의 감면 대상 소득도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증설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conditions":["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해 경리해야 해요.","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n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n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8\n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n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n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n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n전하는 경우는 제외"},{"sourceId":"pdf-current-5","quote":"하며, 기회\n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n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n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n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n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n감면한다. <후단 신설>\n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n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sourceId":"pdf-amendment-5","quote":"---------------------------\n------신설 또는 증설--------\n----------------------------\n----------------------------\n--------------------------신\n설 또는 증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33제1항 중 “신설”을 각각 “신설 또는 증설”로 하고, 같은\n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을 “소득\n(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n다)”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사업장을 증설하여 소\n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n려는 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n생하는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n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n하여야 한다.\n② -------------------------\n-------------------소득(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사업장을 증설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n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n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n적용례) 제121조의3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n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