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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060
발의일: 2025-04-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23
발의일
2025-04-2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기후환경과 근무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 향상
- 제복에 대한 자부심 증가
예상 단점:
- 추가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 증가
- 적절한 복식 선택에 대한 일부 소방공무원의 불만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칙은 제복의 종류, 착용기간,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및 잦은 출동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는 심미적 요소가 소방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안전성, 심미성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방공무원
#복식개선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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