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조문에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바꿔 소방공무원을 명칭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관련 국가유공자법에서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공상군경 정의에 포함하고 있지만, 명칭에는 소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요. 다만 이 개정안은 해당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국립묘지 안장 대상 명칭 변경","description":"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공상군경소방(公傷軍警消防)’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해당 조문에서 ‘공상군경’으로 지칭하는 사람"],"conditions":["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제1호사목 중 “공상군경(公傷軍警)”을 “공상군경소방(公傷\n軍警消防)”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