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교원 파견을 요청하고, 기관장이 협의해 파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안 설명에 따르면 교원노동조합은 일정한 조건에서 보수 손실 없이 교사의 업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는 교원을 파견할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한 파견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원단체의 교원 파견 요청 및 기관장의 파견","description":"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에 교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해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파견 교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description":"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원단체","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의 소속 교원","교원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교원단체에 파견된 사람"],"conditions":["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해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어요.","파견을 이유로 한 인사·보수 등 신분상 불이익이 금지돼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교원의 파견) ① 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그 목적 달성\n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n에 대하여 교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그\n소속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③ 제2항에 따라 교원단체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n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