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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564
발의일: 2026-02-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4
발의일
2026-02-05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 미래세대의 의견 반영
예상 단점:
- 성숙도 문제
- 정치적 영향력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 참여 증진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및 미래세대의 의견 반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쉬태그
#민주주의
#선거권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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