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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608 발의일: 2026-08-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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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14
발의일
2026-08-27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계획과 지원기금을 마련하고, 기업의 고용안정 조치와 사업자의 분담금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배경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고용구조와 지역경제가 변하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해, 기업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사회적 포용을 함께 추진할 기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발의안이므로, 법안의 내용이 현행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 및 국민의 권리: 국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안해요. - 전환지역 지정과 맞춤형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국가전략·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 정부가 산업·고용 정책과 연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보호, 직업 전환·재교육, 사회안전망 강화와 정책 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국가전략 수립·변경 때 의견을 듣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의 실적을 점검·평가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 산업전환 촉진 정책: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생산·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업의 책무와 세제지원: 기업은 근로자의 재교육·직무전환·역량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변동이 예상되면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고용전환·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노력하도록 하며, 기업이 법안에 적힌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정부가 인공지능 투자와 인력 재교육 비용 등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기본사회 지원기금 설치와 사용: 정부가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해요. 기금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분담금, 기업 출연금, 민간 기부금, 운용 수익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직업 전환·재교육, 고용안정, 소득 감소·실업 위험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등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산업 분야에 우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어요. - 사업자 분담금과 감면·면제: 정부가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산정 때 인건비 절감 규모, 고용·업무 대체 규모와 생산성 향상 기여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인공지능 연산 사용량 또는 서비스 규모, 기업 규모와 고용 영향 등을 고려하고, 기업 규모와 고용 영향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자동화 도입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고용조정을 하면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금액은 고용조정 규모, 근속연수·임금 수준, 재취업·전직 지원 또는 재교육 실시 여부, 기업 규모·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해요. 분담금 부과가 관계 법령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 정부는 고용 유지·신규 고용 창출, 공익적 목적 달성, 입증된 부담 능력 제한 등 법안이 정한 경우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고용조정 관련 추가 분담금도 고용 유지·전환 조치를 하면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 기금 운용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성과, 투자·재원 조성, 지원사업 선정·평가와 고용 대응·사회안전망 지원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단체 대표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정책·계획, 관계 부처 간 조정과 예산 연계 등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해요. 심의 대상에는 국가전략, 기본계획 수립·변경,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실적 점검·개선 사항이 포함돼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민 -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 - 근로자 - 기업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중요 조건 - 전환지역 지정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 기업의 사전 통지·협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요. - 분담금 부과 대상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예요. 인공지능 연산 사용량 또는 서비스 규모는 인건비 절감 또는 고용·업무 대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 산정 때 고려하도록 해요. - 인공지능·자동화 기술 도입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분담금 부과와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 고용 유지, 추가 고용·신규 고용 창출, 공익적 목적 달성,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한 중소기업 또는 초기 단계 기업 등 법안이 정한 경우에는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 국가전략 변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법안의 시행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고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 “제7조(전환 대응 권리) 국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직업 재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을 받을 권리 2. 전직 및 재취업 지원을 받을 권리 3.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 - “제8조(지역 전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 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 진한다. 제3장 국가전략 및 계획” - “제9조(국가전략) ①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세 계적인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국민의 삶과 산업이 조화롭 게 발전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 업정책 및 고용정책과의 연” - “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및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3.” - “산업ㆍ교육ㆍ고용ㆍ복지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 등 인공지능 전 환 기본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5.” -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 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국 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기술 발전 수준, 산업구조 변화 및 사회적 여건 등을 고 려하여 국가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취약계층 보호 정책 2.” - “직업 전환 및 재교육 정책 3.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4. 관련 법률 및 정책 간 조정 방안 5.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지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23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한다.” - “제11조(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 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책 추진실적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4장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및 고용 대응 등” - “제13조(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정부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2. 인공지능 기반 생산 및 서비스 혁신 지원 3.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 “제14조(기업의 책무 및 지원) ①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 에서 취업예정자, 근로자,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장에 따른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 - “여야 한다. ② 기업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의 고용안정 및 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근로자 재교육ㆍ직무전환 및 역량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것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사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전환 및 직업훈련 프로 그램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 여 인공지능 투자” - “및 인력 재교육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기금” - “제16조(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전환 지원기금의 설 치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 본사회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출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4. 기업 출연금 5. 민간 기부금 6. 기금 운용 수익금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확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 전환 지원 및 직무 재교육 2.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및 지역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 3.”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또는 실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4.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5.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 본사회 관련 정책 6.”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 산업 구조 조정 및 지역경 제 회복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완화 를 위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 에 있어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산업 분” - “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 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17조(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 ① 정부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 술의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 로 근로자의 고용 또” - “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 분담금 (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규모 2.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또는 업무 대체 규모 및 생산성 향상 기여도 3.” - “인공지능 연산 사용량 또는 서비스 규모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 른 인건비 절감 또는 고용ㆍ업무 대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업의 규모 및 고용 영향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분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기준, 부과 절차 및 징수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 및 고용 영향 등을 고 려하여 분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분담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 다.” - “⑤ 사업자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의 도입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 등 을 고려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추가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 정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 규모 2.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임금 수준 3. 재취업 지원, 전직 지원 또는 재교육 실시 여부 4. 기업의 규모 및 재무 상태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갈음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18조(분담금의 감면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재교육, 직무 전환 또는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 2.” -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추가 고용을 하거나 신규 고용 을 창출한 사업자 3.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사업자 4. 중소기업 또는 초기 단계 기업으로서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 임을 입증한 경우 5.” -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경감한 경우 ② 정부는 분담금 감면 기준을 정할 때 기업 규모, 고용 영향,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용조정 관련 분담금에 대하여 사 업자가 재교육, 전직 지원, 재배치 등 고용 유지 또는 전환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1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정부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및 운용 성과에 관한 사항 2.” - “기금의 투자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고용 대응 및 사회안전망 지원 사업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인공지능 산업,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3.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 “기금 운용 및 재정 분야 전문가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및 기본 사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주요 정책, 계획 및 관계 부처 정책 조정 및 예산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공지 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기본사회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 4.” -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개선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구조 변화, 산업 간 격차 확대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 이는 국민의 소비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업의 높아진 생산성을 수요로 견인할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전환을 전폭 지원하여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산업전환기적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전직ㆍ재취업 지원 및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안 제7조). 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전략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ㆍ고용ㆍ복지ㆍ교육 정책과 연계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생산ㆍ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촉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기업이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재교육ㆍ직무전환 계획 수립, 고용변동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등 고용안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불안 완화를 위하여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 출연금, 분담금, 민간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정부가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조정 시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시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기금을 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환 지원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 카.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범정부 정책 조정체계를 마련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09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환경 #경제 #노동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이주희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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