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아동보호·성폭력 피해 지원·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취업제한 명령의 점검 대상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취업제한 대상 기관 추가","description":"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관련 기관 목록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업제한 명령 점검 대상 반영","description":"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변경에 맞춰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제57조제3항의 점검 대상 목록에도 추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해당 목록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기존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6조제1항제8호·제9호의3·제27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conditions":["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기존 명령에 대한 개정규정 적용: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1항제8호 중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n돌봄센터”를 “수행기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같\n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n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3 및 제27호를 각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n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n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n2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n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n제57조제3항제4호 중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행기관, 다\n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n항에 제5호의3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5의3. 제56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n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n18. 제56조제1항제27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n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8호ㆍ제9호의3ㆍ제27호\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n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n있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