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권한·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며, 원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기존 시정조치와 접속차단만으로는 빠르고 대규모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접속차단 조치와 긴급차단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와 접속차단 조치 추가","description":"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에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추가하고, 제1호·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에도 접속차단을 추가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권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긴급차단 명령과 사후 심의 절차 마련","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전송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명령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고,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해 결과를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접속차단이 의결되면 장관이 긴급차단을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해제가 의결되면 해제를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의제기와 손해배상 청구","description":"긴급차단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긴급차단 해제가 확정되면 그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온라인서비스제공자(정의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보호원","심의위원회","긴급차단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긴급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conditions":["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133조의2 접속차단 명령은 제1호·제2호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안해요.","저작권보호원의 제133조의3 접속차단 권고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안해요.","긴급차단은 침해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긴급차단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심의위원회는 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제공하는\n자(「전기통신사업법」 제\n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n자를 포함한다)\n나. (현행과 같음)\n31. ∼ 3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n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n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n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n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n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n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n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제2호에”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한다.\n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n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권고할 수 있다.\n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n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n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n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n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n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n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n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n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n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n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n한다.\n⑦ 제5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n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n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n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이의제기할 수 있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n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n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n제142조제2항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n의4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