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자치구·시·군으로 정비하고, 일부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별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시·군을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해요. 법안은 이 기준을 자치구·시·군으로 바꾸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등에서 국회의원지역구 수에 따른 설치 규칙을 두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description":"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지역구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description":"후보자가 해당 자치구·시·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도록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으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description":"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의 ‘구·시·군’을 ‘자치구·시·군’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후보자","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당"],"conditions":["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선거연락소를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어요.","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도록 해요.","자치구가 아닌 구의 수가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1. 대통령선거\n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자\n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n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n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n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n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n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n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n의 수가 국회의원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역구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n마다 선거연락소를 1개소를 둘 수 있다.\n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ㆍ시ㆍ군”을 각각 “자치구ㆍ시\nㆍ군”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