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에 가구소득분위와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등을 정해 고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다자녀 가정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요건 예외","description":"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자격요건까지 면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conditions":["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구소득분위 요건만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자격요건에 대한 면제는 확인되지 않음"],"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다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n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n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n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n하지 아니한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n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분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