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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154
발의일: 2025-02-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4
발의일
2025-02-1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선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미래를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예상 단점:
- 법의 구체적인 시행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음
-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업무상의 미비한 행동까지 규제 받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의 증가로 인해 개선이 필요함. 제안된 법안은 직장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약 6배 증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임. 또한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불링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직장 내 지위적 우위성을 넘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관계 등의 우위 규정”을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수적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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