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902
발의일: 2024-06-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5
발의일
2024-06-26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1-0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적위원 수와 찬성 요구를 변경하는 제안
예상 장점:
- 회의의 효율성 향상
- 논란 및 불만 사항 감소
예상 단점:
- 의견 충돌 가능성 증가
-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적위원 수와 찬성 요구를 변경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재의 상황에서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재적위원 수와 찬성 요구를 변경하여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의회
#방송통신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