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표발의자가 아닌 의원이 법률안 발의·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단, 철회로 발의 요건을 잃거나 법률안이 의제가 된 경우 등에는 제한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률안 자체는 유지하면서 의원 개인이 공동발의 또는 찬성 의사표시에서 빠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제90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률안 발의·찬성 의사표시 철회 허용 및 예외","description":"의원은 자신이 발의하거나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해당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 그 발의의원과,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은 철회할 수 없어요. 또 철회로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0-2"]},{"title":"의제가 된 법률안의 철회 절차와 시행일","description":"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의 의사표시 철회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0-2","pdf-appendix"]}],"targets":["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국회의원"],"conditions":["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 그 발의의원은 철회할 수 없어요.","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발의의원은 철회할 수 없어요.","철회로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철회할 수 없어요.","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의 의사표시 철회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0-2","quote":"제90조의2(의사표시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n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발의의원이 1명인 경우에 그 발의의원\n2."},{"sourceId":"pdf-article-90-2","quote":"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발의의원\n3. 의사표시의 철회로 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제79조제1항의 발의 요\n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n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에 대한 의사표시의\n철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