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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062
발의일: 2025-08-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8
발의일
2025-08-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선거운동기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규제 완화안 제안.
예상 장점:
- 선거운동 자유 확대
- 다양한 선거운동 수단 활용 증진
예상 단점:
- 스팸 문자 증가 우려
- 정보 과부하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 자유 제고, 다양한 선거운동 수단 활용 증진을 위해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규제 완화안 제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8회 이내에서만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문자메시지 전송의 다수 수신자와 관련한 기술적 한계와 요금의 문제가 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낡은 규제이며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규제임.
또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으로 8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허용하는데, 선거운동 과열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전송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에 역행하는 과잉규제임.
특히,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수단 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8회에 한정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관련 해쉬태그
#선거
#의회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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