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있는 안건을 제한하고, 종결동의 표결 기준과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무제한토론이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개진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와 달리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비판에 대응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됐으므로, 제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상임위원회 전원 찬성 안건은 무제한토론 요구 불가","description":"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무제한토론 진행자 지정","description":"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 절차와 의결 기준 변경","description":"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하던 절차를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바꾸고, 무기명투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의결에 필요한 찬성 기준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무제한토론을 요구하는 안건","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과 의결"],"conditions":["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어요.","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진행해요.","법안이 시행된 뒤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조\n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n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하며, 의장이 무제한\n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n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n제한토론을 진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n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여\n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지\n체 없이 표결”로, “5분의 3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sourceId":"pdf-current-5","quote":"하\n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n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n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 ⑤ (생 략)\n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n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n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n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n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⑤ (현행과 같음)\n⑥ -------------------------\n----------------------------\n------------------------지체\n없이 표결-----------------3\n분의 1 이상-----------------\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