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재정 지원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가 법에서 정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시·도도 별도의 사유에 따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국가 지원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 시·도의 지원 사유 중 제5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추가","description":"국가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에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도의 재정 지원 사유 중 제6호 삭제","description":"제5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삭제되는 제6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어떤 지원 사유가 없어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삭제 대상: 제50조제2항제6호의 시·도 재정 지원 사유"],"conditions":["국가 지원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제50조제2항제6호의 삭제 대상 사유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n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n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n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n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n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 8. (현행과 같음)\n8의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n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n업\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n를 삭제한다.\n8의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