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퇴직연금기금 설치에 맞춰 국가재정법 별표 2에 해당 기금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된 법안이에요. 이 법안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별표 2에 퇴직연금기금 근거 추가","description":"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해 퇴직연금기금의 설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퇴직연금기금"],"conditions":["「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퇴직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