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112
발의일: 2026-09-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4
발의일
2026-09-0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9-1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둘째 자녀 대상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상 장점:
-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에 도움됨
예상 단점:
-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와 출산크레딧 차등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둘째 자녀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관련 해쉬태그
#인구정책
#복지
#가족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