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처럼 상근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도록 상근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상근 기간과 예외","description":"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conditions":["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상근 기간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예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第7條(정당추천위원의 상근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n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n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n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