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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128 발의일: 2026-04-06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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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6
발의일
2026-04-07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고용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과 사업자·국가의 책임을 정하려고 해요. 서면계약, 부당한 계약 변경 제한, AI 결정 설명·이의제기와 대지급금 지급 등을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사업자에게 권익 보호 책임을 부여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원문 조항 일부와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목적과 책임·의무: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 보호·증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사업자는 권리·인격·사생활을 존중하고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정책에 협조하도록 해요. 일하는 사람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에 협력하도록 제안해요. - 서면 노무공급계약과 증명 발급: 사업자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 일의 내용, 보수와 지급 방식, 계약기간(기간이 없는 경우 제외), 해지·불이익 조치의 기준·사유·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보험 적용 사항 등을 담은 계약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제안해요. 교부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은 사업자가 주장할 수 없고, 일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사업자는 경력증명서 등 요구한 증명을 발급하도록 해요. - 부당한 계약 해지·변경과 업무 요구 제한: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요. - AI 활용 결정의 설명·이의제기와 직무 전환 지원: 사업자가 AI 기술로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 결정을 내리면,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의 기준과 과정을 명확하고 의미 있게 설명하도록 해요. 일하는 사람은 그런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AI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성별·연령·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단체 결성과 노무제공조건 협의: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단체는 구성원에게서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나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노무제공조건 등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단체는 협약·협정의 노무제공조건 기준에 따라 구성원과 사업자 사이의 노무공급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협의와 그 밖의 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 정책심의조정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권리 보호 주요 정책·계획과 보호지침을 심의·조정하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 등을 조정해요.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하는 사람·사업자·정부 대표를 각각 같은 수로 두도록 해요. -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미지급 임금 등의 대지급금: 일하는 사람이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중요 조건 -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기재 항목은 제외하도록 해요. - 계약 해지·변경이나 불이익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 AI 활용 설명은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해요. - 일하는 사람은 AI 활용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단체 결성·가입 및 협약·협정 체결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사회보험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해요. - 대지급금은 일하는 사람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의 목적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 기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 하고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일 하는 사람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일하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 ①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와 체결한 노무공급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일하는 사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의 보장” - “제13조(서면계약의 체결 및 교부) ①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 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무공급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일을 제공받는 계약의 당사자 2. 제공하여야 하는 일의 내용 3. 보수의 지급기준ㆍ지급시기ㆍ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4. 보수 외 지급하는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기준ㆍ지급시기ㆍ지급방 법 5.” -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계약해지 또는 불이익한 조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절차 7. 일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 9.”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노무공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 한 계약조건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요구할 경우 경력증명서 등 일하는 사 람이 요구하는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4조(부당해지 등의 제한) ①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 람에게 제13조에 따른 계약(이하 “노무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ㆍ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공급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아닌 일 또는 노무공급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을 하도 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 ① 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 는 경우,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 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 하여야 한다.” - “②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직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등) ①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 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결 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 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조건 등에 관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제2항의 협의를 거 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 다. ④ 제1항의 단체는 제3항의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제3항의 협약 또는 협정의 내용 중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 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 “따라 해당 단체의 구성원인 일하는 사람과 사 업자 사이의 노무공급계약을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 그 밖에 이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 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의 수립 3.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 한 정책의 조정 4.” -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조정ㆍ심 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일하 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ㆍ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ㆍ정부를 대표하 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심의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8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 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 고 이를 보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대지급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노동은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국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 등이 어떠하든 노동이 존재하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오늘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플랫폼의 일상화로 인해, 과거의 견고했던 표준적 고용 관계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음. 종속성이 있지만 외관상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 바깥에 방치된 프리랜서 노동자,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띠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의 양상은 복잡해지고 있음. 고용 형태는 더 이상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해졌음.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아 생계를 영위하는 노동자이지만, 과거의 법적 잣대에 가로막혀 헌법이 약속한 보호로부터 소외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높은 문턱은 현대의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따라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고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되돌려주는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와 사업주에게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나아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도록 함으로써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실질적인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일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일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공급계약을 해지ㆍ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인사 평가, 계약 해지 등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결정의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약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소속된 사업자단체에 해당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조건 등에 관한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ㆍ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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