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디지털 금융사기나 허위정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를 지원할 교육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노인 대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근거 신설","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에는 미디어 접근·활용, 콘텐츠 이해·비판, 사회 참여·소통, 디지털 금융사기와 허위정보 등 역기능의 예방·대응 능력 향상이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교육 위탁·비용 지원 및 세부사항","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의 내용·방법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교육 실시·위탁·비용 지원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어요.","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교육 위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7-5","quote":"제27조의5(노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이하 “디지털 미디어 문\n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7-5","quote":"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n2.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n상\n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소통 능력 향상\n4."},{"sourceId":"pdf-article-27-5","quote":"디지털 금융사기, 허위정보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대한 예\n방 및 대응 능력 향상\n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노인관련\n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n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5","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내용ㆍ방법,\n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