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예술인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조치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목적에 포함하고,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지원과 안전관리 의무를 보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과 예술 활동의 정의","description":"법의 목적에 예술인 복지 지원뿐 아니라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포함하도록 해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이 법의 ‘예술 활동’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술인의 안전권과 근로자로서의 권리","description":"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에 ‘신체적 안전’을 명시하고,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조치 의무","description":"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해 예술인 지원과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description":"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과 재해의 조사·연구를 추가하도록 해요.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해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예술인","문화예술기획업자등","한국예술인복지재단"],"conditions":["근로자로서 권리를 갖는 대상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이에요.","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 조사·연구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예술인이에요.","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조치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전문교육기관 위탁은 사전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도록 해요.","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자예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로 한다.\n제2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 “예술 활동”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 중 “신체적”을 “신체적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n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모든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n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권리를 가진다.\n제3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안전관리 의무 등) ① 문화예술기획업\n자등은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n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n전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을 효율적으\n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n에 위탁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제10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n은 예술인의 피해 구제 지원 및 재해의 조사ㆍ연구\n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n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