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정보격차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정책 반영 의무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 규정이 있지만, 관련 서비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실태조사와 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기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자료 요청과 조사 업무 위탁","description":"조사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세부사항","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결과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conditions":["실태조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이나 협조 요청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2","quote":"제6조의2(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n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n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n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n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n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n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n따라야 한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관계 전문\n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quote":"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6조제\n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n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