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의 게시자 정보 청구 절차와 정보통신망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선 적용 원칙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피해를 조정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청에도 장애가 있다고 설명해요. 또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한 언론 관련 피해구제에 적용할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와 제공자 정의","description":"정보통신망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 중 구독자 수, 계속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제공하는 자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되, 매개하는 자는 제외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피해구제 원칙과 조정 대상 확대","description":"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등에 포함하고, 언론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7조제1항의 ‘언론등의 보도’에 ‘게시’를 추가하고, 제14조제1항 본문의 사업자 범위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게시자 정보 제공 청구와 조정 신청 기간","description":"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피해자가 게시자를 특정해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피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것으로,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예요. 피해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제공 요청 불이행에 대한 제재","description":"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를 제34조제1항의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독자 수·계속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 게시된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매개하는 자는 제외)","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피해를 입어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conditions":["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에 해당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를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독자 수·계속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게시자 정보 제공 청구는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게시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제공 정보는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예요.","피해자는 제7항에 따라 게시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정보 제공 요청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n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n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n통신망을 통하여 정치ㆍ경제\n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시사\n적인 보도, 논평, 여론 및 정\n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n텐츠로서 구독자 수, 계속성\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을"},{"sourceId":"pdf-amendment-7","quote":"충족하여 게시된 것을 말\n한다.\n23.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n공자”란 온라인동영상뉴스서\n비스를 제공하는 자(매개하는\n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n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n원칙) ① ---------인터넷뉴스\n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n송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n“언론등”이라 한다)은”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n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이하 “언론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n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언론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n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n해한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7조제1항 중 “언론등의 보도”를 “언론등의 보도, 게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본문 중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n방송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n자 및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제공자”로 한다.\n제18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중재위원회\n에 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게재한\n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망 이용\n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n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n하고 있는 해당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조정을 신청\n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n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제7항에 따\n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n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n제3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n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