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을 피해 방지·환급 제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피해자가 요청하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가상자산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현금 피해금을 숨기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의 적용대상과 피해자산 범위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이에요. 두 의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어요.","changes":[{"title":"가상자산거래소를 적용대상에 추가","description":"기존 금융회사에 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중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description":"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자산·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description":"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도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요청이 있으면 환급 대상 가상자산을 현금화","description":"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가상자산 사기 및 그 피해자에 관한 제2조제2호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해당 사기에도 적용하고, 제2조의5·제2조의6·제4조·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부칙에서 정한 시행 이후의 계좌 상황이나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인용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인용을 개정안의 법률명·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이 종전 법률이나 조항을 인용한 경우 해당하는 개정 규정의 인용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중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환급 대상 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현금화를 요청한 피해자"],"conditions":["현금화는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 가능해요.","현금화 및 환급은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가상자산 사기 및 그 피해자에 관한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범한 해당 사기와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제2조의5·제2조의6·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 조문에서 정한 계좌등의 사유가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시행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3. 대안의 주요내용\n가. 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거래소 추가(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함."},{"sourceId":"proposal","quote":"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 추가(안 제2조제2호 등)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기존 금전을 이용한 행위 외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까지 확대함.\n다."},{"sourceId":"proposal","quote":"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 추가(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등)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 형태의 피해자산에 대하여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등을 통한 피해 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n라."},{"sourceId":"proposal","quote":"피해자 환급대상 가상자산의 현금화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신설)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자산이 가상자산 형태이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sourceId":"proposal","quote":"록 근거를 마련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n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n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n인해 재산상"},{"sourceId":"pdf-appendix","quote":"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n제3조(임시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이용자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계좌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n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n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3호가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n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n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한다.\n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n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n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n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2조의3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n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n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n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n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제2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n「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또\n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n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n특별법」 또는 그 규정"},{"sourceId":"pdf-appendix","quote":"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n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4·1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