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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389 발의일: 2026-03-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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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1
발의일
2026-03-12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1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절차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후보 검증·선출 방식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임원의 전문성 요건과 결격사유도 추가해요. 배경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돼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계약사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어 관련 규정을 고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연합뉴스사 임원의 전문성 요건 및 결격사유: 연합뉴스사 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제안해요.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 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이사 추천·임명 절차 변경: 진흥회 이사를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이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추천 몫은 대통령 추천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추천하는 2명, 신문·지상파 방송 관련 전국 조직이 각각 추천하는 2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해 추천하는 2명이에요.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추천주체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와 후보 추천: 이사회에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합뉴스사와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와 그 밖의 언론 관련 단체·수용자권익위원회·변호사단체 등 적격 기관·단체가 각각 절반씩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임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며,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 대표이사 추천 의결 방식과 기한: 이사회는 검증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제안해요. 그 기간 안에 의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고, 마지막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다수득표자를 추천하도록 해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 모두를 결선투표 대상으로 삼아요. -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의 정관 기재: 진흥회 정관에 포함할 사항에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연합뉴스사 임원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이사 추천주체 - 진흥회 이사회 -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와 그 추천주체 -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후보자 중요 조건 - 임원 결격사유는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예요. - 대통령은 추천된 진흥회 이사 후보자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진흥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 대표이사 후보 추천은 추천일부터 14일 이내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기간 내 의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 결선투표를 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고득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요. - 법안 통과 시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기존 이사와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① ----- ---------------------------- ---------------------------- ----두되, 해당 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 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은 연합뉴스사의 임원 이 될 수 없” - “①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 “다. ② 그 밖에 연합뉴스사의----- ----------------------------. 제26조(임원) ① --------------- -------------------------11 명-------------------------.” - “제26조제1항 전단 중 “7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 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 한” - “이 경우 대통령은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 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3명 3.” -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가 보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2명 5.” -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뉴스통신ㆍ언론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 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고, 이사” -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제2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 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연합뉴스사와 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 2.” - “제1호 외의 언론 관련 단체, 수용자권익위원회, 변호사단체 등 언 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는 대표이사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 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 하여야 한” - “다. ④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전까 지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대표이사후 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가 추천한 대표이사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 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6.” - “제30조의2에 따른 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대표이사후보검증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연합뉴스사 의 대표이사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증위원회(이하 “대표이사후보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회의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의 이사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진흥 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사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흥회의 이사와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고, 연합뉴스사의 보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사 및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또한 연합뉴스사의 임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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