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설치 대상을 넓히고, 편집규약과 편집·제작운영계획서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편집인의 자율적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편집에 대한 규제·간섭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편집위원회 설치 대상 및 구성","description":"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현행 일반일간신문사업자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제작·편집 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편집규약 제정","description":"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규약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신분보장, 편집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 양심에 반하는 취재·제작의 거부권, 편집책임자 임면, 편집 방향, 독자 권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그 밖의 구성·운영 및 규약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편집·제작운영계획서","description":"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사항에 편집·제작운영계획서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서에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는 해당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description":"한국언론진흥재단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디어 교육 사업 추가","description":"언론진흥기금의 사업에 미디어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여하는 자","한국언론진흥재단"],"conditions":["편집규약 제정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 대상은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예요.","편집·제작운영계획서 관련 사항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n간섭을 할 수 없다.\n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일반일간신문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n업자”로 하며, 같은"},{"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ㆍ\n② (생 략)\n<신 설>\n제5조(편집위원회) 일반일간신문\n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n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n인터넷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ㆍ제작 및 편집에 종\n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제\n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편\n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n1. 편집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n2. 편집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편집위원회의 자율성ㆍ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n-- 3 -\n4.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n5.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n6.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n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n8. 편집 및 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n9.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n10. 편집 방향의 심의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n④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편집규약 제정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에 관한 사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n한다)\n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3(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의 내용)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편\n집ㆍ제작운영계획서(이하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제4\n조에 따른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제6조에 따른 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의 권리보호에\n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제14조제3항 중 “관할”을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로\n한다.\n제31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n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미디어 교육 및 관련 사업\n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회 및 같은 조\n제3항에 따른 편집규약을 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n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 5 -"}],"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